안전속도 5030 과태료 벌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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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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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 속 꿀팁입니다. 오늘은 안전속도 5030 과태료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4.17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입니다.
안전속도 5030 이란?
자동차가 전용 도로를 제외한 시내 도로의 차량 최고의 속도를 50km로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교통 정책을 뜻합니다.
제한속도 50km/h | 제한속도 |
보행자 많은 넓은 시내도로 -시내 주요도로 -보행자가 많은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
보도 차도 구분없는 좁은 동네 도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 없는 도로 |
승용차에 경우 안전속도 5030 단속대상과 법은 "초과된 최고 속도"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과태료
승용차
20km 이내 초과 | 범칙금 3만원/벌금 X | 과태료 4만원 |
21km~40km 초과 |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 과태료 7만원 |
41km~60km 초과 | 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 과태료 10만원 |
60km 이상 초과 | 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 | 과태료 13만원 |
승합 및 4톤 초과 차량
20km 이내 초과 | 범칙금 3만원/벌금 X | 과태료 4만원 |
21km~40km 초과 | 범칙금 7만원/벌점 15점 | 과태료 8만원 |
41km~60km 초과 | 범칙금 10만원/벌점 30점 | 과태료 11만원 |
60km 이상 초과 | 범칙금 13만원/벌점 60점 | 과태료 14만원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대부분 벌점과 함께 부과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이 없는 대시 범칙금에 돈을 더 부과합니다. 운전자는 범칙금, 과태료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속도 5030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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