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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ntion Agreement의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서 GSOMIA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협상' 논란에 휩싸이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때 27일 만에 속전속결 체결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체결을 했는데요. 서명식도 비공개로 '졸속'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중 누구에게 더 이익이 있을까요??
한국은 정찰기 등이 수집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영상정보(시긴트)와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 통해 수집한 정보(휴민트) 공유를 합니다. 반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6기 지상 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에게 공유합니다. 여기서 한국은 대북 정보수집 전담 위성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영상정보(시긴트)와 인적정보(휴민트)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수집한 휴민트 정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정보 자산을 가진 일본이 한국에 우위에 있습니다.
지소 미아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자동 연장되고 기한 만료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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